트렌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머지않은 ‘K-탄소중립’ 시대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탄소중립 전략 짚어보기

에너지·환경 칼럼니스트 김희태

2021.05.07

 

신재생에너지는 널리 알려진 태양에너지, 풍력, 수소에너지뿐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등 11개 분야를 포함한다.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또 얼마나 보급했을까? 우리나라가 처음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낸 것은 1987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의 수입의존도와 유가·환율의 큰 변동성에 따른 에너지 안보에 더 주목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했고 1988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이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2001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14년)’, ‘재생에너지3020 이행전략과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등 굵직한 법안이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35%로, 분산·참여형 에너지를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에너지 분야 10년 대계로 불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을 수립했으며, 이에 대해 분산형 전원과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중심으로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도 발표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 문제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너지계획(2020년)’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붕괴된 경제 시스템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년)’을 수립하였으며, 하나의 축인 그린 뉴딜을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중심으로 추진한다. 가장 최근에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년)’을 발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보급 확산 방안과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장 효율성 제고,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수소 전문기업 혁신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랜 법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공급 비중)은 2019년 기준(2020년 11월 발표), 1차 에너지 대비 3.17%에 도달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은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생산량은 바이오 40.3%, 태양광 27.0%, 폐기물 10.9% 순이며, 비재생폐기물 발전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폐기물 발전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총 발전량 대비 5.6%, 설비 용량은 총 발전설비 용량 대비 15.0%까지 증가하였다(2019년 3분기까지의 비재생폐기물 발전량을 포함하면, 각각 8.7%, 17.7%이다). 이러한 보급실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고용은 11.6% 증가한 3만 7천 명이고, 매출 15.7조 원(+8.9%)을 창출했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초기 지원과 성장이 집중되던 제조업뿐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업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은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때론 우리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점점 더 심화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 세계가 힘을 모으자고 약속한 것이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발생량과 감축량의 합을 0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탄소가 순증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미 EU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 등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발표했다. 총 120개국이 탄소중립에 대해 검토하고 선언하였으며, 32개국은 구체적인 달성 시기를 제시했고 9개국은 법제화하기까지 했다. 산업계도 한 목소리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예로, 가장 높은 시장가치를 가진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공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존보다 더 강화된 목표 탄소 배출량을 발표하였고, 산학연관 협의체가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IHS Markit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베트남보다도 뒤처진 수준에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탄소중립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가진 것이 현실이다. 천혜의 조건을 타고난 국가와는 달리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수립할 때 천편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의 특색과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진도와 완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환경요인에 따라 최적의 에너지믹스가 서로 다르다는 선행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며, 효율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가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오랜 기간 발전해온 정책인 만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등 선도국의 사례를 충분히 살피고, 우리와 환경 여건이 비슷한 다수의 국가와 비교 분석하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가 제시한 탄소중립 로드맵 안에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반의 경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되, 대기업을 중심으로 2050년보다 이른 시점에 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엄격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모든 지역을 사전에 답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능동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합한 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지자체와 국민이 원하는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규 시장 진출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는 주체로서 힘써야 할 것이다. 분리수거를 잘하고, 물을 아끼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을 법한 사소한 행동부터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실천이 유치해 보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겠다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탄소는 줄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를 알았고, 이미 기후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허비해왔다. 실천의 한계에 부딪힌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주도라는 뚜렷한 한계 때문일 것이다.

 


 

국제기구의 지휘 아래 좋은 정책을 수립해도

민간까지 이를 제대로 확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적정 수준의 의무와 동기부여를 통해 민간이 정부의 방향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하기 위해 법제화와 국가 로드맵 수립 단계에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교감해야 한다. 2050년까지 약 30년간 함께 이뤄가야 할 대업을 정부가 몇몇 민간 인사의 의견만 듣고 수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급하게 추진한 정책이 좌초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고 또 경험했다. 이미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을 정부가 하향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향식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국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는 ‘내 일이 아니니까’,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내일의 나를 위한 내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 탄소중립이 생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임을 배우고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극복했던 과거의 금융위기나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기에 ‘K-탄소중립’의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