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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한양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했을까?

한양 안전기획팀 강주희 선임매니저 인터뷰

2022.01.28

산업현장 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추이. 2011년 1,100명 수준에서 현재는 880명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근무 중 발생하는 재해를 근절하고 재해 발생과 관련된 이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여러 산업 현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는데, 건설업계는 다른 어느 업계보다 분주하게 대비책을 마련했다. 중대재해법이 이제 막 시행된 지금, 한양에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전기획팀 강주희 매니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안녕하세요, 한양 미디어룸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 안전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주희 매니저입니다. 저는 현장 근로자의 건강증진, 직업성 질병 예방 및 임직원의 안전보건교육, 스마트 세이프티 시스템과 관련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는데 몇 년 전 한양으로 이직하여 건설 현장에서 2년간 보건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 본사로 오게 되었고 현재는 안전경영실의 안전기획팀 소속으로 한양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이력이죠?(웃음)

 

Q.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먼저 건설 현장의 안전 업무는 크게 ‘안전’과 ‘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전'은 건설 현장의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이고 보건’은 건설 현장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수행하는 일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기준을 사업주가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현장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들은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규 근로자가 현장에 오면 간단한 신체검사와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진행되는 공정의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노사 협의체를 통해 직접 근무자들에게 안전 관련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하는 일 등을 해요. 

 

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에 근로자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측정하여 문제 요소를 발견 후 이를 개선하기도 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지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작업이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등은 인체에 유독한 물질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함께 전달하는 것도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일부입니다.

 


Q.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으로 건설 업계가 굉장히 분주해졌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중대재해법이 무엇인가요?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말하는 것인데요,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 김용균 님의 사망 사고 후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작년 초 제정안이 통과하였고 이제 막 시행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무를 다하게끔 하는 건데요.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준은 경영책임자 혹은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재해자에 대해선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거죠. 2021년 9월에 시행령이 발표됐고 뒤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설서도 배포했지만 아직은 재해 예방 조치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두가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이유로 건설업계 내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Q.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비계(飛階,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설치 작업을 한다면 작업구간을 통제하라든지, 발판 사이 간격을 3cm 이하로 설치하게끔 지도하라든지,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이 85dB 이상인 경우 근로자들이 청력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중대재해법은 비계 설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예산과 공사기간을 부여하고, 작업 전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가 달라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키지 않았을 시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더 강하죠.   

 

Q.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한양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우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이사님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제로(zero)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롭게 반영할 사항이나 다시 점검할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또, 사고예방을 위해 전사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간담회

 

또한 협력업체들도 안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산업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협력업체별 산업안전관리비 요율(料率)을 상향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강화비'라는 항목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정해진 내용 외에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예산이 필요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장 안전보건관리자부터 안전감시단, 안전반장 등 안전보건관리 인력도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안전 관련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이루어진 안전 점검 결과와 평가, 개선에 대한 기록을 데이터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대재해법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매뉴얼도 업데이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늘어날 업무 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활용 방안이나 이동용 CCTV 도입 등도 함께 검토 중이고요. 우수 안전 관리 현장 임직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Q.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최근 한양은 조직 개편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안전 관련 업무의 최고 결정권자인 최고 안전관리 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새롭게 선임하며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안전경영실'이 신설되며 기존의 안전보건팀이 안전기획팀과 안전점검팀으로 나뉘었고, 이에 맞춰 외부 인력도 새롭게 충원되어 직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Q.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을 담당하는 저희도 정신이 없는데, 현장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실 분들의 업무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약간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건 업무의 중요도가 안전 업무보다는 작지만.. 보건 관리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다지고 발전시켜서 더욱 성장한 한양의 보건팀장이 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 우리 모두 무사고를 위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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