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오늘 BS블로그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K-SDGs

먼저, 유엔이 2015년 총회를 통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에 대해 알아볼까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의 직면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17개의 목표입니다. 유엔이 채택한 SDGs는 17개이지만, 이를 중점 목표로 삼아 그 하위에 169개의 세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경제･사회와 관련된 50개 이상의 국제 및 지역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압축한 247개의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국제적 협력을 꾸준히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역시 이를 바탕으로 'K-SDGs'를 만들어 우리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시작은 2007년으로 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가 폐기하였으나 2022년 다시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서 SDGs를 우리 여건에 맞게 K-SDGs로 수정하였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4개의 전략으로 구분했습니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목표

‘지속가능한 도시’는 17개의 K-SDGs 중 바로 11번의 목표(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에 해당합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서는 7개 세부 목표를 설정했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속가능한 도시는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 참조)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7개의 세부 목표는 주로 사회와 환경의 영역을 대상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확대, 세계유산 보존, 재난 관리, 공공 녹지공간 확대 등이 포함되죠. 

그런데 정작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영역의 하나인 경제는 제외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K-SDGs에 오류가 있다고 여길 수 있겠으나, 이런 오해는 유엔이 채택한 SDGs의 목표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금방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SDGs 17개의 개별 목표는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목표마다 독립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모든 목표가 연계되어 서로 보완해나가는 총체적인(holistic)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지속가능성은 경제, 사회, 환경 영역 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총체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에 이르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문제와 국가적 과제

도시는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토 공간의 일부로서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환경오염, 교통 혼잡, 그리고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로 확대된 도시화 추세를 견인한 동력은 바로 경제성장입니다. 도시에의 인구 집중으로 경제의 생산성이 커지며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전 세계 약80억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에서 전체 GDP의 70% 이상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도시화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2050년에 세계 인구가 97억명에 이르고, 75%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래에도 지구의 환경과 사회 문제는 도시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도시라는 구별된 공간과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SDGs의 하나로 삼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도시문제이니까 당연히 도시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정작 많은 도시문제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에 이르는 길

전자는 도시 거주자가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로서 주로 K-SDGs 11번의 7개 세부 목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지금까지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며 경제를 성장시켜온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경제성장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들이 필요한데, 폭넓게 보면 K-SDGs의 모든 목표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좁혀서 보면 K-SDGs 중 사회 영역에서는 3번과 4번, 경제 영역에서는 8번, 9번, 12번 등, 환경/기후변화 영역에서는 6번, 7번, 13번, 15번 등이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서로 연계되어 총체적으로 달성되어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건은 도시라는 공간과 사회에 국한된 목표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사회에 폭넓게 걸쳐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형성된 목표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 조건

특히 최근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기후위기 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는 지금까지 환경문제와 다른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지역(local) 차원의 환경문제가 심화되어 지구(global) 차원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IPCC는 2023년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 ‘기후탄력적 발전’(이하 CRD,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RD는 기존의 개념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에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기후위기 적응의 목표를 추가 내지는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SDGs의 달성을 경유하여 CRD에 도달하는 경로를 통해서만 비로소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유지하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목표는 이미 K-SDGs의 전략 2와 3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CRD는 앞서 말한 모든 목표들 간의 총체적 접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후위기의 긴박한 상황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행동 실천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의 총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국가 및 범정부, 지자체, 국토 및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탄소중립 이행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와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선택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K-SDG 7번, 9번, 13번 등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표들은 CRD에 도달하는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기술, 즉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과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최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기술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생농업, 탄소포집, 순환경제 등을 위한 기술은 효과적으로 CRD에 이르는 데 앞으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결국, 지속가능한 도시는 단순히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결과물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동참해 주세요!